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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강도’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자 정부가 결국 증세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업분야 피해보상, 실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이 크게 불어날 경우 재원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관측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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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관계자는 5일 “2004년 119조원의 조성 계획을 수립할 당시 한·미 FTA까지 구체적으로 가정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소요가 생기면 추가 재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 FTA가 발효하게 되면 기존 키위, 시설포도 등으로 한정된 소득보전 지원(직불) 대상에 쇠고기 감귤 콩 등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일 취임 직후 “119조원이 한도에 달하는 경우 재원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에 출석해 “농업 분야에서 ‘혁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선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가 문제다. 사무실리모델링 디지털교육파트너 데이트매너 정부가 현재 확보해 놓은 자금은 119조원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 및 FTA 등에 대비해 2013년까지 10년간 집행키로 한 것이다. 사무실리모델링 디지털교육파트너 데이트매너


또한 실직자 대책에 연간 6조원 가량이 잡혀 있다. 사무실리모델링 디지털교육파트너 데이트매너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또 다른 피해 업종의 지목한 제약업계에 대한 지원까지 이뤄지면 정부의 FTA 보완대책 재원 규모는 커지게 된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피해규모를 이달 말까지 산정한 뒤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추가로 요구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정부가 흑자도 적자도 아닌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세부담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상환원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0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한·미 FTA 지원대책 예산을 증세로 마련할 지, 다른 분야 예산 축소로 충당할 지는 피해규모 추정치에 따라 달라진다”며 증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미 FTA가 단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 증대 등에 따른 세수 확대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