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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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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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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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정치참여에대한나의생각 , 공무원의 정치 참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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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정치참여에대한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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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노조의 구성원은 6급 이하의 하위공무원들이다. 당적을 가진 자치단체의 수장이 결정한 정책들의 실무 담당자다. 그러나 상부하달의 공무원 사회에서 현재의 공무원 중립은 오히려 NO를 허용하지 않는 `단체장과 이하동문`의 다른 말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이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따 과연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정치성향이 행정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도 의문이지만 그것이 우려된다면 공무상의 정치중립만 확고하게 못박으면 된다 한나라당 행사에 참여한 손학규 경기도지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단지 시국선언과 意見표명만으로 집행부를 연행할만큼 우리사회에서 전공노의 영향력이 그렇게나 컸던가. 이러한 과잉대응에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 조금이라도 개입된 것은 아닐까. 이것만 보아도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꼭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상급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하급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다. 그러니 이들의 업무자체가 이미 정치활동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