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탄원서] 정보 비공개 취소판결을위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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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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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정보 비공개 취소판결을위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사건 0000 - 0합 00000번 담당 부장판사님께)
본인은 국가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속의 회원으로 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이하 군경회) 집행부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근거인 군경회는 소속 군경회원이 있으므로서 설립과 존재의 이유가 성립한다는 단체설립법의 중요한 근본취지를 도외시하고 또한 군경회가 법률적으로 특별법에의한 사단법인 성격의 단체임에도 현 군경회는 모법인 단체설립법에서 위임한 총회 관련 정관내용(총회구성과 대의원 선출방법 관련)을 현 집행부의 회장과 일부 잘못된 집단이 수십년전부터 무소불위의 권한을행사 지명식으로 대의원을 뽑고 본 대의원들이 군경회원들의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기본권리인 지회장의 직접 투표조항 마저 임의
대로 삭제토록 정관을 변경하여 과거 독재정권 시절 통일주체 국민회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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