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재정사조의 흐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14 08:22
본문
Download : [사회과학] 재정사조의 흐름.hwp
Download : [사회과학] 재정사조의 흐름.hwp( 80 )
재정사조의 흐름
1. 중상주의
① 16～18세기에 들어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민족국가가 등장하는 한편 상업자본이 형성되고 화폐경제가 확립되면서 중상주의 시대가 도래
② 이 시기의 재정론은 부국강병론의 일부로 간주되었는데 조세부과의 정당성 문제, 조세수입원천의 성격규명 등 주로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재정론의 대부분을 차지
2. 고전학파
(1) A. Smith
① A. Smith는 government 의 역할은 치안·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값싼 government (cheap government)를 주장
② 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비지출은 비생산적이므로 가능하면 작은 government 가 바람직하고,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는 민간자본을 침식하므로 균형재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조세는 국민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주장
(2) J. S. Mill① J. S. Mill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government 의 역할을 주장하였고 A. Smith보다 경비의 생산성에 관대하여 government 지출 중 일부에 대하여는 경비의 생산성을 인정하였으며, 소득분배 불평등 시정을 위한 누진과세를 지지
② 조세를 국가로부터 얻는 편익의 대가로 해석하는 고전학파의 이익설에서 탈피하여 공평성의 관점에서 희생설을 제시
3. A. Wagner … 사회정책적 재정론
① 바그너는 국가를 유기체로 파악하는 유기체적 국가관을 견지하였으며, 조세는 유기체의 일부인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
② 그는 조세부과에 있어서도 사회정책적 측면을 중요시하여 조세의 재원조달기능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 등 사회정책적 측면을 강조
③ 경비의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며 국가의 기능이 양적·질적으로 다양화되면서 점차 재정규모가 커지는 ‘경비팽창의 법칙’을 제시
4. K. Wicksell, V. Pareto 등
① 북구학파의 Wicksell, 이탈리아학파의 Pareto 등은 공공재의 최적공급 등에 관한 theory 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논의하는 공공선택theory 의 기반을 제시
② 이에 따라 조세수입뿐만 아니라 공공지출 측면에서 재정학의 연구영역이 확대
5. 현대의 재정학설
(1) Keynes
① 1930년대에 들어와 자본주의 경제가 대공황에 돌입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능의 중요성이 부각
② Keynes의 「일반theory 」이후 소위 케인즈혁명(Keynesian Revolution)을 맞게 되면서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안정을 위한 연구가 재정학의 주요주제로 등장
③ 고전학파 이래 고수되어 왔던 균형재定義(정의) 기본방침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necessity need이 인식
(…(省略)① Keynes혁명 이후 재정학의 주류가 미시적 자원배분 문제에서 거시적인 경제안정으로 이동하였으나 50년대에 들어와 애로우-드브루(K. Arrow & J. Debreu)일반균형theory 이 등장하면서 다시 전통적인 미시적 자원배분문제로 재정학의 관심이 전환
② 50년대 중반에 발표된 Samuelson의 논문 이후 공공재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이루어졌으며 재정학의 기틀이 마련
[사회과학] 재정사조의 흐름
사회과학,재정사조,흐름,인문사회,레포트
![[사회과학]%20재정사조의%20흐름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E%AC%EC%A0%95%EC%82%AC%EC%A1%B0%EC%9D%98%20%ED%9D%90%EB%A6%84_hwp_01.gif)
![[사회과학]%20재정사조의%20흐름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E%AC%EC%A0%95%EC%82%AC%EC%A1%B0%EC%9D%98%20%ED%9D%90%EB%A6%84_hwp_02.gif)
[사회과학] 재정사조의 흐름 , [사회과학] 재정사조의 흐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재정사조 흐름
다.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사회과학] 재정사조의 흐름
설명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