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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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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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와 같은 意思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그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취급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事例(사례)에 있어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기타 부당노…(생략(省略))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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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한 대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신분상 불이익(해고, 퇴직의 강요, 채용거부, 전근, 강임이나 직종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 복직이나 계약갱신의 거부), 경제적 불이익(差別적 승급이나 강등, 기타 각종 수당의 差別적 지급), 정신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출근정지, 취업거부, 시말서의 요구, 복리후생시설 이용상의 差別대우),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조합활동에 부적절한 부서로의 이동이나 배치전환, 승진) 등이 있다아 김유성, ｢노동법Ⅱ｣, 330-332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이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