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지방분권개혁과 지방자치 시범도 구상과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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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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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지방분권개혁과 지방자치 시범도 구상과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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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지방분권개혁과 지방자치 시범도 구상과 전략에 대한 글입니다. 시·도교육위원회 위원은 과거…(생략(省略))
제주의 지방분권개혁과 지방자치 시범도 구상과 strategy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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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육자치제의 개혁
현행 교육자치제에는 조직상의 문제가 있다 교육자치를 위한 기능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2개인데, 담당기관은 의결기관인 시·도의회, 집행기관인 시·도교육감, 심의기관이며 제한적 의결기관인 시·도교육위원회의 3개기관으로 되어 있다 집행기관이 독임제(교육감)로 되어 있어 외부의 인사청탁이나 정치적 압력을 방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교육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자치경찰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된다.up제주의지방분권개혁과지방자치시범도구상과전략 , 제주의 지방분권개혁과 지방자치 시범도 구상과 전략인문사회레포트 ,
다. 자치경찰조직과 마찬가지로 시·도지사 소속 하에 시·도지사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위원: 5인)를 두고 그 밑에 시·도교육감을 두어야 한다. . 그런데 현재 교육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계획 등을 입안함에 있어 학교부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주변을 관리하는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자치제가 지방자치의 틀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교육분야이지 교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 등 교육행정분야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