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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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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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기준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원래 `행정지도`는 실정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행정실무상 지도?권고?요망?장려?조언 등으로 표현되는 행정작용의 범주였다.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은 제2조 3호에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definition 하였다.
이에 의하면 행정지도는 ①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②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③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생략(省略))
Ⅱ. 職務監察의 理論的 基準에 의한 統制基準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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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指導에 대한 統制基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