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현재상황과 문제점(問題點)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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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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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남북한 경제협력의 내역과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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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경협의 개괄
1. 개 요2. 목 적
(1) 경제적 측면
(2) 경제외적 측면
Ⅱ. 남북경협의 내역1. 북한의 대외무역 내역
2. 남북한 물자교역전반
3. 위탁가공교역
4. 반출입 품목별 구성비
5.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6. 개성공단 건설사업
7. 금강산 관광사업
8. 남북경제협력제도 확충
Ⅲ. 남북경협의 assignment1. 물류비용 절감measure(방안) 강구
2. 제도적 기반 조성
3. 직접교역체계 구축
▣ 참고reference(자료) / bibliography
Ⅰ. 남북경협의 개괄
1. 개 요
(1) 남북경제협력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및 제도적 기초가 마련됨.
(2) 교역내용
-…(skip)9.8
10.1
-33.8
2.6
33.0
2.6
-0.4
5.8
reference(자료): 연합뉴스, 북한년감, 2004. 2.
(1)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23억9천1백만 달러로, 1994년 이래최대치 기록. 수출은 7억7천7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5.5%증가하여 1999년 이래 5년 연속증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16억1천4백만 달러 기록* 무역수지 적자폭 다소 악화(수입비중이 훨씬 큰 대외무역구조)* 주요 교역 대상국 : 中國(43%) 〉 한국 〉 日本
2. 남북한 물자교역전반
(1) 남북한의 公式(공식)적인 물자교류는 1988년 「7?7선언」 후속조치로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취한 이후 추진 처음 .
(2) 1991년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선 이래로 그 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단순 물자교역 형태를 벗어나 보다 더 발전된 위탁가공교역이 추진됨.
(3) 북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1993년과 1994년에도 남북간 물자교역은 꾸준히 진행.「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이후 교역량 큰 폭 증가.
(4) 1998년 남한의 외환위기와 북한의 자연재해 등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부터 다시 농수산물의 반입증가와 전기전자제품의 위탁가공 확대로 증가.
(5) 2003년 기준 남북교역량은 전년대비 12.9% 증가한 7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북한의제2교역상대의 위치 유지.* 남북교역이 처음 된 1989년이래 2003년까지 교역실적은 통관기준 총 42억9천만 달러, (89년 대비 교역액 40배가량 증가, 반입: 23억5천만 달러, 반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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