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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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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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대한 data(資料)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는 근로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각종 경조금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가운데 사용종속 관계에서 행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이 된다 예컨데 특수한 근로의 자격을 가진 산하병원 의사들에 대하여 그들의 특수한 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제도적으로 매월 지급하여 온 특별상여금은 은혜적 지급이 아니고 일종의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다.
1. 임금의 정의(定義)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대판90 다카 4683. 90.11.9)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따라서 근로의 대상성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왔다. (대판 74다 1293. 75. 9. 23)
2]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임금, 봉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통…(drop)
2.연봉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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