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전세권, 전세 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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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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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세권
가. 물권으로서 전세권
물권(절대적, 배타적 지배권) - 완전물권 - 소유권, 점유권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나. 전세권의 내용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따
2. 채권적 전세와의 차이
민법의 전세권 -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
채권적 전세 - 목적부동산을 사용, 수익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
3.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따
4. 전세권의 존속 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5.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이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To be continued )
레포트/경영경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