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 한법률적쟁점연구 - 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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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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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연구
Ⅰ. 들어가며
최근 기업들이 주식, 채권의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자금조달의 비중을 높이고 은행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은행이 안정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다른 금융업종에 진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금융산업의 업종간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와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7조)2)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3) 금융전업자를 포함하는 동일인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는 제외함)의 주식을 보유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9조).
4)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25%, 33%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아
5)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금융전업자를 포함한 동일인이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은 그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5년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 한법률적쟁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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