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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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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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기각재결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배척하는데 그치고 관계행정청에 원처분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것이다
2.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한다.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행정청이 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실현될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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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재결의 구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기속력의…(투비컨티뉴드 )
Ⅲ. 기속력의 효력
4. 결처리해야할문제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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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하여 재결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따
Ⅱ. 기속력의 인정범위
1. 인용재결에 적용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 대한 것으로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