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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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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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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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의 내용과 예외, 후퇴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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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을 관류하는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규칙 제69조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한 당사자의 사전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변론주의를 전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Ⅱ. 변론주의의 내용
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민사소송에서의변론주의 ,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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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변론주의의 근거는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찾기도 하고, 진상규명에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에 찾기도 하며, 당사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절차보장에 충실하다는 것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근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설명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資料),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資料)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소송자료(資料)의 수집·제출 책임을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