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해고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12 15:06
본문
Download : 근로자의 해고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hwp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탈퇴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된 이후에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위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해고의 하자와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근로자의 해고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근로자의해고의승인과관련된법적쟁점 , 근로자의 해고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법학행정레포트 ,
근로자의해고의승인과관련된법적쟁점
레포트/법학행정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Download : 근로자의 해고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hwp( 57 )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근로자의 해고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
-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즉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온 이상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거나 미지급 임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skip)
설명
근로자의 해고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