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범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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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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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현재 범죄로서 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관하여 실질적 견지로부터 검토하여 고치고, 형사정책상 중요하지 않는 범죄는 범죄목록으로부터 제거하고, 또는 사회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보면 처벌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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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범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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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로 형식적 범죄로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를 형사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범죄의 槪念과 유형
(1) 형식적 범죄槪念과 실질적 범죄槪念
보통 범죄라고 하는 경우는 법률에서 범죄로 되어 있는 행위를 지칭하고, 이것을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범죄라고 부른다.범죄를 실질적 관점으로부터 파악하여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적극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으로부터 보아 어떤 강제조치를 필요로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성격을 갖는 형사정책상의 범죄로서, 이 의미로부터는 책임무능력자의 법률상 범죄로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도 범죄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