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한정리해고의 법적문제 11 -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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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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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한정리해고의 법적문제 11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한 요점해고에 대한 법적 문제 고찰
1. 긴박한 경영상의 피료썽 요건
경영해고의 법제화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경영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의 완화경향
경영해고에 관하여 대법원은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4요건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에 다른 해고대상자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을 정립한 이래,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피료썽이 존재”하는 경우, 즉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요점해고하지 않으면 경영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생략(省略))2) 사업의 양도·인수·합병과 경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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