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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기대가능성.미수범의 일반理論(이론)

작성일 23-07-13 17:06

2. 구성요건
미수범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주관적 구성요건과 ② 객관적 구성요건(실행의 착구 및 범죄의 미완성)이 필요하다.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Ⅱ. 중지미수

미수가 성립하려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미수범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와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기대가능성미수범의일반理論(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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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기대가능성.미수범의 일반理論(이론)
다. 즉, 범죄가 미완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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