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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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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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來 및 연혁에 관해서는 뒤의 비교법 연구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순서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Ⅱ. 목적, , 제2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Ⅰ. 미국, 1. Wagner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확립, 2. Taft-Hartley법(1947):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규정, Ⅱ. 영국, 1.노사 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2.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Ⅲ. 일본, 1. 노동조합법(1945), 2. 노동관계조정법(1946), 3. 공공기업체 노동관계법(1949), 4. 각종 노동관계법의 개정(1949), ,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개요 -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 3.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 Ⅱ. 불이익취급, 1. 개요, 2. 불이익취급의 원인(原因)-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3.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4. 이유로 하는 것, Ⅲ.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 Ⅳ. 단체교섭의 거부, Ⅴ. 지배 . 개입 , 1. 일반적 성립요건, 2. 운영비 원조, 3. 반조합적 발언과 지배.개입, 4.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지배.개입, 5. 특수형태의 지배.개입, ,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Ⅰ.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Ⅱ.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 기본구조, 2. 절차, Ⅲ. 법원에 의한 구제, 1. 형사적 구제, 2.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 , 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Ⅲ. 정당한 쟁의 행위 참가 및 조합 활동, Ⅳ.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필요 여부, Ⅴ. 부당노동행위 구성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 제6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운용reality(실태) 및 개선방안(方案), I. 부당노동행위의 실례, II.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운용 현황, III. 노동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 IV.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문제점, V.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方案), , 제7절 집중 example(사례) 연구 - ‘E-MART사건’, Ⅰ. 노동자측 입장, 1. 사건의 개요, 2. 노조활동, 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4. 노조 측 입장, 5. 결어, Ⅱ. 사용자측 입장, 1. 기업소개, 2. 복리후생, 3. 회사의 인력관리 시스템 , 4. 이마트의 주장 , Ⅲ. 정부측 입장, 1.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4. 이사건의 해결, , -참고 문헌-, , 파일크기 : 966K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Ⅱ. 목적, , 제2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Ⅰ. 미국, 1. Wagner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확립, 2. Taft-Hartley법(1947):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규정, Ⅱ. 영국, 1.노사 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2.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Ⅲ. 일본, 1. 노동조합법(1945), 2. 노동관계조정법(1946), 3. 공공기업체 노동관계법(1949), 4. 각종 노동관계법의 개정(1949), ,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개요 -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 3.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 Ⅱ. 불이익취급, 1. 개요, 2. 불이익취급의 원인-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3.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4. 이유로 하는 것, Ⅲ.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 Ⅳ. 단체교섭의 거부, Ⅴ. 지배 . 개입 , 1. 일반적 성립요건, 2. 운영비 원조, 3. 반조합적 발언과 지배.개입, 4.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지배.개입, 5. 특수형태의 지배.개입, ,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Ⅰ.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Ⅱ.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 기본구조, 2. 절차, Ⅲ. 법원에 의한 구제, 1. 형사적 구제, 2.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 , 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Ⅲ. 정당한 쟁의 행위 참가 및 조합 활동, Ⅳ.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필요 여부, Ⅴ. 부당노동행위 구성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 제6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I. 부당노동행위의 실례, II.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운용 현황, III. 노동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 IV.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문제점, V.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 , 제7절 집중 사례 연구 - ‘E-MART사건’, Ⅰ. 노동자측 입장, 1. 사건의 개요, 2. 노조활동, 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4. 노조 측 입장, 5. 결어, Ⅱ. 사용자측 입장, 1. 기업소개, 2. 복리후생, 3. 회사의 인력관리 시스템 , 4. 이마트의 주장 , Ⅲ. 정부측 입장, 1.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4. 이사건의 해결, , -참고 문헌-, , FileSize : 966K , [노동법] 부당노동행위기타레포트 , 노사 관계법 노동조합 노동관계법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Japan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라 할 수 있다 배호득, 부당노동행위 이론(理論)과 事例(사례), 중앙경제, 1993, 32면.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기본권의 헌법상 보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Wagner Ac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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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헌법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노동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행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