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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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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과 같은 해 6월 27일 및 7월 7일의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의 영역 및 그 부근에 미군을 배치시키게 되어 이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한 한미간의 행정협정으로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government 대표 외무부장관과 미국government 대표 국무장관 간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된 협정. 1991년 부분개정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불공평한 협정이다.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 및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아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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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china(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전문 31조로 된 본문과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서한 등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아 한국과 미국은 1996년 9월 외무부에서 SOFA 개정을 위한 7차 협상을 벌였으나 미국측이 미국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를 계속 요구함에 따라 타협을 보지 못한 채 협…(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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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