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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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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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관계
수탁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자이다. 다만 제 3자가 수탁자 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 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 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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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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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의신탁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법리가 전개된다
1)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 3자는 그가 선의이었건 악의이 었건 가릴 것 없이 즉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