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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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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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관습법금지의 원칙
형법에서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때 위임하는 법률을 백지형법이라 하고, 하위법규를 보충규범이라 한다. 따라서 이 원칙에 의하면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관습법에 의해 형법규정을 폐지하거나 구성요건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 즉 관습법이 형법해석에 간접적으로 influence(영향)은 줄 수 있다명확성원칙
1. 개 념
명확성원칙이란 형벌법규에 범죄와 형사제재를 명확하게…(투비컨티뉴드 )
3. 형사제재의 명확성
(1) 법률폐지나 형의 감경
(2) 보안처분
(3) 공소시효연장
(4) 판례의 변경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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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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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1. 개 념
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가지 금지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