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대한 연구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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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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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관하여 현재 판례의 입장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가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를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로 엄격히 제한하고, 그러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양도담보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 이의의 소나 환취권 행사를 인정하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가 유효라고 보는 반면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은 담보목적물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신탁적 양도설에 가까운 태도로 평가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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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대한 연구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특수형태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한편 종래 학설, 판례에 의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구별되고, 전자는 대내적으로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 후자는 대내적으로도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는 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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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법적구성에대한연구및특수한형태의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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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다른 한편 건설도급관계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사안군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방법`을 운운한 일련의 재판례가 있는데 이는 담보권설과 가까운 태도로 이해될 여지도 없지 않다.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특수형태의 양도담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