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재정학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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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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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의 기초
Ⅰ. 재정학의 槪念 및 공공부문의 특징
1. 槪念재정학(public finance)이란 政府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分析(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임
2. 政府를 보는 기본시각
(1) 유기체적 견해
① 국가를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로 보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政府는 국가라는 유기체의 核心부문으로 간주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가 지향하는 目標(목표)는 政府에 의하여 설정
② 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는 개인에 우선하며, 개인은 국가(政府)가 설정한 目標(목표)에 순응해야 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이 선행 …… 전체주의적 사상에 입각
(2) 기계론적 견해① 국가를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政府는 개인들이 원하는 目標(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에 불과
② 이 견해에 의하면 政府는 개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고안된 존재에 불과하므로 政府가 독립적인 目標(목표)를 가질 수는 없으며 개인이 政府보다 우선시되어야 함 ……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비교
민…(skip)4. 시장기구의 한계와 政府의 기능
(1) 시장기구의 한계 … 시장실패
(2) 政府의 3대 기능 … R. A. Musgrave
①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분배기능
③ 경제안정화기능
① 16～18세기에 들어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민족국가가 등장하는 한편 상업자본이 형성되고 화폐경제가 확립되면서 중상주의 시대가 도래
② 이 시기의 재정론은 부국강병론의 일부로 간주되었는데 조세부과의 정당성 문제, 조세수입원천의 성격규명 등 주로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재정론의 대부분을 차지
① A. Smith는 政府의 역할은 치안?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값싼 政府(cheap government)를 주장
② 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비지출은 비생산적이므로 가능하면 작은 政府가 바람직하고,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는 민간자본을 침식하므로 균형재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조세는 국민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주장
① J. S. Mill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政府의 역할을 주장하였고 A. Smith보다 경비의 생산성에 관대하여 政府지출 중 일부에 상대하여는 경비의 생산성을 인정하였으며, 소득분배 불평등 시정을 위한 누진과세를 지지
② 조세를 국가로부터 얻는 편익의 대가로 해석하는 고전학파의 이익설에서 탈피하여 공평성의 관점에서 희생설을 제시
① 바그너는 국가를 유기체로 파악하는 유기체적 국가관을 견지하였으며, 조세는 유기체의 일부인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
② 그는 조세부과에 있어서도 사회정책적 측면을 중요시하여 조세의 재원조달기능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 등 사회정책적 측면을 강조
③ 경비의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며 국가의 기능이 양적?질적으로 다양화되면서 점차 재정규모가 커지는 ‘경비팽창의 법칙’을 제시
① 북구학파의 Wicksell, 이탈리아학파의 Pareto 등은 공공재의 최적공급 등에 관한 theory(이론)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논의하는 공공선택theory(이론)의 기반을 제시
② 이에 따라 조세수입뿐만 아니라 공공지출 측면에서 재정학의 연구영역이 확대
5. 현대의 재정학설
(1) Keynes
① 1930년대에 들어와 자본주의 경제가 대공황에 돌입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능의 중요성이 부각
② Keynes의 「일반theory(이론)」이후 소위 케인즈혁명(Keynesian Revolution)을 맞게 되면서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안정을 위한 연구가 재정학의 주요주제로 등장
③ 고전학파 이래 고수되어 왔던 균형재정의(定義) 기본방침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당위성이 인식
① Keynes혁명 이후 재정학의 주류가 미시적 자원배분 문제에서 거시적인 경제안정으로 이동하였으나 50년대에 들어와 애로우-드브루(K. Arrow & J. Debreu)일반균형theory(이론)이 등장하면서 다시 전통적인 미시적 자원배분문제로 재정학의 관심이 전환
② 50년대 중반에 발표된 Samuelson의 논문 이후 공공재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이루어졌으며 재정학의 기틀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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