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제7장 사회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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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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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社會福祉士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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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제7장 사회서비스법
제7장 사회서비스법
1. 社會福祉士업법 개관
- 특징 : 첫째, 社會福祉士업법의 급여는 금전적, 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금전적, 비물질적 급여를 내용으로 한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해결은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 기본원리 : 첫째, 社會福祉士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社會福祉士업법 제2조의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제3조).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 셋째, 社會福祉士업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差別(차별) 없이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셋째, 社會福祉士업은 대상자별, 문제별로 분류할 수 있다 넷째, 社會福祉士업은 이법의 규정에 명시한 사업만을 말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