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담배소송에 적용될 법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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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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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안은 政府(정부)(재정경제부)가 1998년 8월 학계, 법조계, 기업, 소비자, 재경부, 한국소비자보호원등의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조물책임법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입법資料와 實態조사쟈료를 분석 정리하여 만들었다.
설명
2.제조물책임의 상황과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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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담배소송에 적용될 법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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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의자기과실 외국의담배회사에대한민사책임 담배인삼공사의민사책임 / (한국 담배소송에 적용될 법이론(理論))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1975년 ‘콜라병 폭발 사건 대판 1975.7.22, 75다344
이 시안의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재정경제부, “제조물책임 제정에 관한 공청회” 資料집, 1998.11.8 참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상의 과실책임 규정(민법 제390조, 제750조 등)을 적용하여 담배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은 현 국민의 政府(정부)가 선정하여 공약한 100대 assignment에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시안을 1998년 11월 17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발표하였으며, 그후 각계 각층의 意見(의견)을 수렴하여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마친 바 있다.
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흡연자의자기과실 외국의담배회사에대한민사책임 담배인삼공사의민사책임 / (한국 담배소송에 적용될 법이론)
3. 담배는 <결함있는 제조물>에 해당되는가?
5. 국가의 배상책임
흡연자의자기과실 외국의담배회사에대한민사책임 담배인삼공사의민사책임
8. 의료보험조합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1. 문제의 제기
순서
9.맺음말
7. 흡연자의 자기과실
6. 외국의 담배회사에 대한 민사책임
4. 담배인삼공사의 민사책임
미국, 유럽, 日本 등 모든 선진국들이 1960년대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거나 판례를 통하여 결함제조물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왔다. 금년에는 이 법이 꼭 제정되어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效果(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