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긴급이행명령 / 긴급이행명령 Ⅰ. 서 1.의의 2. 입법취지 Ⅱ. 긴급이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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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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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구제명령의 위법성 심사가능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① 형식적 심사설 ② 실질적 심사설 3) 검토 3. 긴급이행명령의 취소 Ⅲ. 긴급이행명령 위반의 결과 Ⅳ.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문제가되는점 1. 신청권자의 확대 2. 집행력의 문제 3. 부당해고구제절차상의 배제 Ⅰ. 서 1. 의의 긴급이행명령제도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입법취지 구법에서는 미확정된 구제명령이라도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구제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확정판결 전에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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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행명령 Ⅰ. 서 1. 의의 2. 입법취지 Ⅱ.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내용 1. 성립요건 1) 사용자의 행정소송 제기 2)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 3) 즉시구제의 당위성이 있을 것 4) 관할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Ⅱ.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내용 1. 성립요건 1) 사용자의 행정소송 제기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에 사용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긴급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 중노위는 관할법원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관할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3) 즉시구제의 당위성이 있을 것 즉시구제를 하지 않으면 근로3권 보장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