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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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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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자기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ILO조약 제143호 제11조)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고용허가제법 제2조)
이주노동자의 분류
- 이주노동자는 교수, 공연 등 전문기술인력과 산업기술연수생 비자로 입국하여 1년 연수 후 2년간 취업하는 연수 취업생, 고용허가제에 의해 등록된 노동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
- 04.8 고용허가제시행 이후에도 산업 연수생제 병행 실시
- 05.5.11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허가제로 통합 결정
(07년 전면실시 예정)
2. 이주 노동자의 유입배경과 발생Cause
첫째, 노사관계의 變化(변화)이다. 예전만 하더라도 government ?회사?노동자 모두 노동시간, 작업環境, 임금이 어떻게 되던 간에 경제성장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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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1. 이주 노동자의 용어와 concept(개념)
국적 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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