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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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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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다.
설명
사립학교법
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에 대한 글입니다.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함(안 제20조의2).
라.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안 제21조제5항)
마.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또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경과기간을 지난 후에도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하여서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제2호·제3호).
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 전부를 해임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때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교수회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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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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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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