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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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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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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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평가
1. 장애인연금법 제definition 의의와 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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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의제정의(定義)의와주요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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