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에 서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9-05 07:32
본문
Download : 민법상임대차에서임차권의양도와전대.hwp
대…(생략(省略))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① 임차인과 양수인의 관계
②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
③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물의 전대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순서
민법상 임대차에 서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민법상 임대차에 서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임대차에 서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민법상 임대차에 서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민법상 임대차에 서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민법상,임대차에,서임차권의,양도와,전대,-,민법상,임대차에서,임차권의,양도와,전대,법학행정,레포트
설명
Download : 민법상임대차에서임차권의양도와전대.hwp( 52 )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레포트/법학행정
다.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따본조의 취지는,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따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3.4.27. 92다45308). 그리하여 동판례는, 「임차인과 그 양수인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영업을 하고 있는 때에는, 본조에 의한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