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핵정책과미국핵정책의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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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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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북한의 주장을 들지 않더라도 NPT체제가 기존 핵5대강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이러한 불공정성이 비핵보유국들의 핵무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핵문제는 일국의 차원을 넘는 세게적차원의 문제이며 인류공동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핵확산을 막는 노력은 존중되어야 하며,비핵국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핵위협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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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핵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을 돌연 정치적으로 공격해 들어가자 북한은 이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면서,NPT탈퇴 압력과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이었던 전통적인 NCND(Neither Conformed Nor Deny)정책으로 맞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