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政府의 남북화해정책과 정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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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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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언론은 보수적인 식자층과 함께 이를 비판해 왔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는 처음부터 북한의 인권개선 대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그쪽에 그런 concept(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는 것이다. 인권concept(개념)에서도 북한측은 사상 신앙 언론 직업선택 거주이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뜻하는 시 민 적 정치적 권리에 상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북한의 독재체제 아래서 신음하는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외면하면서 그 당국과 손잡으려 하는 것은 그 인권탄압을 방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들이나 관변학자들은 그 체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실질적 인권이 보장된 민주체제라고 주장할 것이다.김대중 정부는 식량 비료 및 경협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정상회담과 공동선언까지 이끌어 내면서 북한내 정치범이나 주민의 성분분류와 그에 따른 차별제... ,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정책과 정치커뮤니케이션인문사회레포트 ,
김대중 政府는 식량 비료 및 경협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정상회담과 공동선언까지 이끌어 내면서 북한내 정치범이나 주민의 成分분류와 그에 따른 差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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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政府의 남북화해정책과 정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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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식량 비료 및 경협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정상회담과 공동선언까지 이끌어 내면서 북한내 정치범이나 주민의 ingredient분류와 그에 따른 차별제 등 인권문제에 상대하여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시 민 적 정치적 권리보다는 먹고 입고 자는 사회적 경제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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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유엔의 인권B규약의 내용이다. 그것은 북한측에 따져 보았자 별 의미가 없다. 민주체제에서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