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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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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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2)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등에 해당하는 시…(생략(省略))3)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2. 創業활성화지원
1) 創業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 중소기업創業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 중소기업 創業투자회사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기술 및 인력개발지원
1)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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