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1-21 01:02
본문
Download :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hwp
2. 논점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는 1997년 개정 노조법에 신…(skip)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hwp( 11 )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다.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설명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노조,전임자,및,근로시간,면제자의,법적,지위,검토,법학행정,레포트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조합은 대내?외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전념하는 자가 필요하고, 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연공임금의 관행 때문에 그 주요 간부가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한 채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와 합의해서 하는 이상 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노조법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노2①).
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소definition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노2②). 전임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는 등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다 경우도 있다 전자를 완전 전임자라고 하고 후자를 부분 전임자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