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지배적 형법사상 비판의 공리주의 형법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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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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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형법theory 가들은 전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사실무가들은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아 그리고 형법학 역사(歷史)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근대 형사법 사상의 근저에 있는 것은 자연법 사상 아니면 법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사법 theory 에서 자연법 사상과 법실증주의 사상의 양자 중 어느 입장에 서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형사법 운용의 사상적 기초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리주의 사상에 있다고 보아 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형사사법의 관여자들과 일반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관과 형벌관의 전제가 되는 철학적 기초는 무엇일까?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그것은 '공공의 안전·이익=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하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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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통의 사람들은 일정한 범죄행위에 형벌이 부과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_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대하여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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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지배적 형법사상 비판의 공리주의 형법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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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 2.벤담의 법이론(理論)이 현대 법학에 미친 influence(영향) , 3.벤담의 공리주의 형법사상 , 4.벤담의 공리주의 형법사상 비판 , 5.맺음말 , , 다운로드 : 19K
형법theory 과 형사실무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지배적 형법사상은 어떠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근대 자연법 사상이거나 법실증주의 사상 두 가지 중의 어느 하나로 귀착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