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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6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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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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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장애인 연금법 정책 형성과정
_SLIDE_2_
전체 장애인의 66%
국민연금에 미 가입
연금 미납자는 15만명
문제 발견
미 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가구 13%(27만 명)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의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율이 38%에 불과. 장애인 mean or average(평균) 소득도 비장애인 월mean or average(평균) 소득의 45 %수준
장애수당이나 경제부담 경감정책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이루려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의 경우 추가소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사회 안展望으로 기능하지 못함.
`연금`의 特性(특성)상, 현재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여 그에 따른 기여를 하여야 하는데,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가 박탈되어 있고, 근로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능저하로 인해 소득창출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따 이에 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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