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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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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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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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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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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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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definition

2. 단체소송 事例(사례)

3. 집단소송 事例(사례)

4. 출처

_SLIDE_3_
집단소송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
단체소송
특정 기업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일 경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도 이에 의제해서 손해 배상을 받게 되는 제도
차이점
단체 소송은 피고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굳이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집단 소송은 집단의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집단 전체가 판결을 공유하는 것
1.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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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신세계 소액주주, 정용진 부회장 상대 단체소송
事例(사례)1
2. 단체소송 事例(사례)
_SLIDE_5_
원고: 신세계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
날짜: 2008년 4월
주장: 신세계가 광주신세계 주식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신세계 지배주…(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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