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Japan 市民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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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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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 민 참여제도
1. 주민투표제도
일본은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투표에 의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헌법 규정에 의하여 일본 지방자치법 제 261조 및 제 262조에 이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현행법상 표결을 위한 주민투표제도로서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개별단체에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 또는 주민청구에 의한 의회해산, 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해직의 경우에 주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적 주민투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는 절차적 주민투표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판단 등을 위한 주민 투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 주민투표제도의 유형
(1) 헌법에 기초한 주민투표
일본헌법 제 95조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특별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생략(省略))(2) 법률에 기초한 주민투표
(3) 조례에 기초한 주민투표
(4) 사실상의 주민투표
2) 주민투표제도의 특징
2. 주민감사청구제도
3. 특징
1)‘잠정적 정지권고권’ 조항 신설
2) 전문가의 意見(의견) 청취 규정 신설
3) 주민소송제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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