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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정책의 槪念 및 구성요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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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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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 관념
▶ 전공분야별 예)
- 정치학자들 : ‘사회적 권위(social value)의 가치 있는 배분’
- 행정학자들 :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예(행정학자들)
• Lasswell : `사회변동의 기회로써 future 를 탐색하기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 즉 goal(목표) 와 가치, 실제를 포함하는 계획“
• Hogginson : `정책은 행동화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
• Dye : `정책이란 政府가 하기로 선택하였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
• Dror : “政府기관에 의거하여 결정된 future 의 행동지침”
• Eulau & Eyestone : `공공정책이란 물리적 또는 사회적 environment(환경) 으로부터의 도전이나 압력에 대한 政府의 reaction response“
• Lowi : `강제력의 행사, 목적 및 방법, 주체와 대상 등을 나타내는 政府의사표현의 일종“
• Jenkins `공공정책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이 목적들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을 선택하는 일련의 상호관련된 의사결정“

▶ 국내행정학자들 예)
• 정정길 :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goal(목표) 와 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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