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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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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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된다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에 그친다고 할 수도 있다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모두 실손해의 塡補(전보)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같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1. 손해배상의 의의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定義) 대부분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763조).(1) 손 해
1) 槪念 - 차액설(통설)
채…(drop)2) 손해의 종류
①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 전자는 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말하며, 후자는 생명?신체?자유?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 즉 정신적 손해를 말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②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③ 이행이익의 손해?신뢰이익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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