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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미확정의(定義) 예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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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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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 에 대한 글입니다. 즉 insurance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insurance자에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insurance김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상육구삼조). 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insurance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일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상육오팔조). 이것은 insurance계약의 성질상 당연하다.선박미확정의예정보험 ,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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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선박미확정의(定義) 예정보험 에 대한 글입니다. 또 insurance자는 법정면책사유(상육오구조일항, 육…(생략(省略))






선박미확정의(定義) 예정보험

설명


다.
선박미확정의(定義)예정보험



(2) 선박미확정예정insurance계약의 效果

(가) insurance자의 의무

_ 첫째로 insurance자는 일반insurance계약에 있어서와[46] 같이 insurance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insurance증권을 작성하여 insurance계약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무를 진다.(상육사○조). 이것은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작성되는 insurance증권이므로 이 insurance증권에는 적하insurance증권의 기재사항중 선박의 명칭등이 공란으로 되는 것은 물론이다(상육오구조참조). 따라서 선박미확定義(정이) 적하insurance증권의 법적 성질은 확정적하insurance증권과 동일하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적하예정insurance증권과는 달리 선박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는 그 종류 및 수량등은 이미 확정하고 다만 운송의 용구인 선박만이 미정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선박이 확정된 후에는 일반확정insurance계약의 경우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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