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에 관한 고찰-이천 하이닉스 증설불허 example(사례)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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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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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은 1982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과 1984년의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비로소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정책추진 담당부서가 건설부가 됨에 따라 나름대로 일관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에서의 대학, 공장, 공공청사, 대형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과 공업용지, 택지조성사업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권역구분,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도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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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에 관한 고찰-이천 하이닉스 증설불허 example(사례) 를 중심으로
Ⅰ. 수도권규제란?
1.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천
1964년 최초의 수도권정책인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이 수립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수도권정책은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 구체화되었지만, 정책의 담당부서가 청와대, 건설부, 경제기획원, 서울시 등으로 계속 변경되었으며, 경제적 논리보다는 군사안보적 고려가 우선시되기도 하는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1992년 政府(정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을 수립하면서 수도권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였는데, 주요…(To be continued )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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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방침과 관련하여 수도권규제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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