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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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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계약 의무위반의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으로서특정이행의 청구, 대체품인도청구, 보완청구, 부가기간 및 하자보완권, 계약해제, 대금감액 등이 있다
매수인이 계약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특정이행청구, 부가기간, 계약해제, 물품명세의 확정 등이 있다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 영미법상의 槪念으로 법원이 계약의 내용대로 특별히 지정한 채무
(〓의무)를 약속한대로 이행 할 것을 명하는 구제 방법.
매도인의 의무 위반 : 매수인의 구제
특정이행의 청구

(1) 대체품 인도 청구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품 인도청구권
(delivery of substitute goods)를 행사 할 수 있다
- 대체품인도청구 요건 -
첫째, 하자의 불일치의 정도가‘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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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둘…(투비컨티뉴드 )

(2) 보완청구

(3)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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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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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품 인도 청구

(2) 보완청구

(3)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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