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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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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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한계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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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전국가적이지만 전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순수한 내심의 작용을 제외한 그 밖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권도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제2항 기본권의 제한
Ⅰ.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와 유형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직접 기본권의 제약(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불필요한 경우)이며, 헌법유보 또는 헌법직접적 기본권제약이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본 자료는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헌법유보에는 헌법이 직접 기본권「전제」에 대하여 제약을 규정하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제약을 규정하는 개별적 헌법유보가 있다
Ⅱ.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법률유보의 의미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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