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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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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목적, 구성
1.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사회보장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몰스(Moles, 1971 : 64)는 (1) 빈곤의 原因이 되는 상황의 제거, (2) 사회제적 조건의 개선, (3) 생활수준의 향상에 사회보장의 목적을 두고 있다리스(Rys, 1974 : 5-6)는 (1) 사회적 사고의 예방, (2) 소득감소의 보장, (3) 사회부조로 사회보장 수혜자들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머피(Murphy, 1979 : 3-4)는 (1) 질명 ․ 장애 ․ 노령 ․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2) 강제저축으로 각 개인의 위험에 대비하며, (3) 소득재분배로 사회의 평등을 실행하고, (4) 개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리고 로빈손(Robinson, 19 : 17)은 (1) 모든 재인 및 가족의 소득보장, (2) 위험의 분산을 통하여 소득의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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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목적, 구성 1.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사회보장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