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교육감제지방분권,미국영국日本(일본)의 교육감 협의체 instance(사례)분석,미영일교육갑협의체,한국의교육감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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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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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한국의 교육감 협의체 운영 present condition
미, 영, 일 교육감 협의체의 설치 배경과 목적
미, 영, 일 협의체의 조직 운영 및 주요 활동
요약 및 시사점
l 한국의 교육감 협의체 운영 present condition l
교육감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한국의 교육감 협의체 운영 present condition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 지방교육의 중요성, 지방분권의 촉진 등으로 인하여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감의 협의체가 수행할 기능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19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운영처음1996 협의회 규약 제정, 본격적 활동 전개
매년 5~6회의 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임의기구로서 운영
200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교육감 협의체 설립에 관한 조항 신설
임의기구지만 법적 근거를 갖는 기구의 위상을 갖게 됨
200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 신고 조…(투비컨티뉴드 )
①국가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 발전 선도
②학교교육의 變化(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교육 실현
③중앙government , 지방자치단체와의 확고한 협력공조 체제 구축,
2. 교육감 협의체 목표(目標)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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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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