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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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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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定義(정이) (동법 제2조)) 아동 : 18세 미만의 자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 하거 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省略)
순서
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 , 2. 용어의 정이 (동법 제2조), , 3.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 , , 4.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 5. 보호 조치, , 6. 아동복지시설, , 7. 아동학대, , 8. 금지행위, , 9. 비용, , 10. 기타, , 11. 아동학대 instance(사례)들, , 12. 앞으로의 개선방법, , , 내려받기 : 41K
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 , 2. 용어의 정의 (동법 제2조), , 3.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 , , 4.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 5. 보호 조치, , 6. 아동복지시설, , 7. 아동학대, , 8. 금지행위, , 9. 비용, , 10. 기타, , 11. 아동학대 사례들, , 12. 앞으로의 개선방안, , , FileSize : 41K , [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 아동복지법법학행정레포트 , 아동복지법 보호자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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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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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 법의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 (동법 제1조) ) 기본 이념 (동법 제3조)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discrimination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