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과 시용기간1 - 채용내정과 시용기간(비전형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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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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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채용내정과 시용기간1
채용내정과 시용기간(비전형근로계약)
Ⅰ. 서
1. 비전형근로계약의 의의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근로자는 근로를 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채용내정과 입사전에 적격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시용의 경우에는 비전형적인 근로계약으로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그 성질과 형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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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과 시용기간1 - 채용내정과 시용기간(비전형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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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논의의 必要性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의 체결은 사용자가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고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불안전한 지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생략(省略))3. 근로기준법의 적용
4. 채용내정 취소의 효율
5. 시용 후 본 채용거부
6. 시용기간 만료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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