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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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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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호주제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문제가 많은 법이다.
부부재산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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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별산제도란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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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2절 호주승계인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된다. [개정 90·1·13]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이법 또한 불평등을 보여주는 법 조항이며 앞과 마찬가지로 민법 친족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법의 問題點은 우선 호주의 승계순위를 일 순위를 직계 비속 남자라 하여 호주가 남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며 호주제의 문제를 만드는 原因이 되고 항상 남자가 호주가 되어 가를 대표하는 즉, 여성이 항상 남성의 밑에 있게 만드는 법이 되며, 또 다른 문제는 직계 비속 남자가 일 순위로 호주가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할머니나 어머니를 제외하고 그 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 그 아이가 한 살이든 두 살이던지 그 가를 대표하게 되어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된다.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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