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회사법에서 이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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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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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물론이고,충실의무를 선관의무(상법 제382조 2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도,이사가 영미법의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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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회사법에서 이사의 의무
1. 머리말, 2. 선의의무의 의의, 3. 선의의무의 주체, 4. 선의의무의 특징, 5. 선의의무의 객체, 6. 선의의무의 목적, 7. 맺는 말, , FileSize : 105K , 영국 회사법에서 이사의 의무법학행정레포트 , 영국 영국회사법 이사 의무
다. 따라서, 영미법의 충실의무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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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개정상법은 제382조의 3을 신설하여 이사의 忠實義務라는 표제하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법무부는 제382조의 3이 영미법의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도입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힌 바 있지만, 학계에서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